많은 미국인들이랑 마찬가지로
제 가족과 제 친구들은 정신 건강 문제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지역사회나 직장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우리가
정신 건강을 더 잘 치료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의미의 치료나 그에 따르는 비용
접근 가능성 같은 요소들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보험 회사들이 실제로 정신 건강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오렌지 카운티로 이사를 했을 때
이곳에는 소아 정신병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입원 시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그냥 카운티 안에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는 거겠죠.
오렌지 카운티는 20개에 달하는 다른 주들보다도 더 넓습니다.
그런데도 소아 정신병원 입원 병동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을 위한 병원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는 했지만 수요를 채워줄 수 있을 만한
정신건강 치료시설을 찾는 일은 어렵기만 합니다.
제가 건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의 건강을 의미합니다.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둘 다를 말하는 거죠
미 연방의 의회의원이 되어서 좋은 점 가운데 한가지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저에게 그들의 다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준다는 거에요.
그들은 저에게 자신들이 겪은 좌절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저는 제 평생에 거쳐서 장애인 지역사회와 가깝게 지내왔으며
ADA의 시대에 태어난 것이 저에게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오와에서 자랐습니다.
톰 하킨이 아이오와주의 의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ADA가 승인이 된 것은 당시로서는 큰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장애인들에게 찍힌 낙인이 줄어드는 것을 보았고
점점 더 많은 장애인들이 좌절과 어려움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복지와 법의 어느 면이 그들에게 미치지 않는지에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기도 했고요.
저는 우리 지역사회의 정신과 의사들과 심리학자들,
사회학 연구자들, 학교, 교사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지요.
지역사회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배우고 그들의 어려움을 고쳐주기 위한
모멘텀을 만들어 내기 위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ADA의 성공은 이렇게 실제 경험으로부터 배운 것들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를 옹호하고 지역사회가 해온 일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능했지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모든 미국인이, 자신의 능력이 어떻든지간에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며, 경제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 포용적인 정책을 계획할 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내고 국가 경제에 기여할 뿐 아니라
그들의 재능과 열정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포용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획한 일들이
모든 미국인을 위한 더 나은 성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국가 자원 감사 소위원회(Oversight and Investigations
Subcommittee on Natural Resources)가 열렸을 때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인 분야에서 접근성을 높이는 주제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목표를 이루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환경 정의 분야의 공적 영역에서 교통 문제를
다루는 일들 같은 거요.
그리고 장애인 지역사회의
접근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배운 것들이 있어요.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길을 잘 설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 트레일을 설계할 때는 안전해야 하며 길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과 보조 기구를 사용해서
걷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런 트레일에
더 잘 접근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일 외에도
유모차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아이들, 균형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는
노약자들도 이런 트레일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립 공원이나
국유지를 이용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미국의 경제와 국유지 근처의 지역 사회에도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따금 기업들이나 사적 경영을 하는 지역사회가 나서면 미국 전역에 걸쳐서
모든 곳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일에는 막대한 비용과 수고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미국에서 장애인을 위한 기관과 조직에서
사람들을 맞아들일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사회 전체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세 아이의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방향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엄밀한 법적인 의미에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런 시설들이 사실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인 저에게도 필요한
시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소풍을 할 때 쓰는 테이블을 찾는다면
그 테이블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같은 야외용 테이블이더라도 높은 의자에 맞고,
앉을 때 보조 기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맞아야 하며 다른 종류의 의자를 찾는 사람들에게도 맞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잘 맞는 포용적이고 잘 알려진
또한 장애인 지역사회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설계 원칙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장애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시간이 흐르면서 기술 시스템은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계 원칙을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의 목표를 더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미래에 더 잘 대비할 수 있으며
장애인들을 사회에 참여시킴으로써
더 많은 선택권과 가능성을 목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스승이셨던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께서는
미국이 더 많은 군용 주택을 건설해야 하며
이 시설에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장애인의 이용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집을 설계했다면 그 일은 이미 실현이 충분히 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수가 많아지고 적어질 때
우리는 이런 수요나 공급의 부족 또는 정책을 가로막는
장벽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일을 계획할 때 모든 이들에게 적합한 정책을 설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는 1970년대와
80년대, 90년대에 경제적 호황을 경험했으며 당시 사회의 주축이던
인구는 나이를 먹었습니다. 제가 의원을 맡고 있는 오렌지카운티는
캘리포니아의 45번째 행정구이며 노령화가 진행중인 곳이기도 합니다.
오렌지카운티는 은퇴인구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도시인
라구나우즈가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다수는 삶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다른 사람들을 위한
수용시설들을 건설할 경우 이로부터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할 때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시설을 건설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 장소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 덕분에 많은 이익을 보고 있으며, 보편적인 설계 원칙을 통해서
삶의 다른 관점을 포용함으로써 많은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따금 특별한 건강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그러나 사실상 그들이 받는 돌봄 서비스는 분명하게 공정하지 못한 시스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두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장기 이식을 원했으나 실패한 사람들,
의학적인 치료를 아주 많이 원하지만
결국은 받을 수 없는 장애인들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들을 간과하지 않고 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애인 지역사회가 이런 어려움을 이해하고
기꺼이 장애인을 돕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의 친구이자 워싱턴주의 공화당 의원인 제이미 헤레라 버틀러와 함께
우리는 샬롯 우드워드 장기 이식 차별방지법(Charlotte Woodward
Organ Transplant Discrimination Prevent Act)을 입법화 하였습니다.
이 법을 도입함으로써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장기 기증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과 차별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이 있기 전 장기 기증에 대한 차별 때문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막대한 액수의 의료 비용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사회적인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만약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또는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수술이나 치료를 받아야 할 때
우리는 이 세금 감면 제도를 그들에게 반드시 적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저는 보험회사들이 정신적 질병과
신체적 질병에 대하여 동일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정신적 질병에 대한 보험금은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회사들의 이런 행태를 단속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저는 보험회사들이 어떻게 의학적 필요를 정의내리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보험금을 지불하는지 휠체어와
의족 의안 같은 보조물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보험 정책에 문제가 정말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에 대한 편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며
그 편견때문에 장애인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바이든 행정부에 보험 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더 나은 지침이 있어야 하며
그런 내용이 보험 약관에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픈 사람들과 보험 소비자들에게 적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거대한 보험 회사들과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분명하게 법을 제정하고, 의학적인 필요의 측면에서
이기적인 보험회사의 주장의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며
실제 삶에서 그들이 어떻게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염되지 않은 공기, 깨끗한 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미국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폐에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환경 문제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그들은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이것은 평등과 공평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정의의 문제인 것이지요.
수입이 더 적은 지역사회와 유색인종 지역사회, 환경 오염으로 인해
오랫동안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친환경 에너지 시대로 이행을 하는 시작점에 있으며
우리의 건강과 지구 모두를 위해서 하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결국에 사회 전체에 경쟁력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중국을 포함해 아주 많은 경쟁국들은
친환경 에너지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다음 세기가 되면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제조를 할 수 있는 국가가
더욱 많은 경제적 이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거공간의 부족은 캘리포니아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환경에 가하는 해를 최소화하는 아주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에 해를 주지 않는 더욱 인구집약적인 거주지 말입니다.
저는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 된 공직자라면
미국 국민들에게 아주 아주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석유연료를 사용하는 회사들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합니다.
기업의 위장 환경주의(greenwashing)에 대해서도 규제를 해야 합니다.
그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신들이 하는 모든 것이 환경 친화적이라고
선전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 로비 활동을 하며
자신들의 활동을 정당화하고자 거짓말을 지내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당신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지지하시나요?
북극곰이 멸종 위기에 처한 것을 알고 계시나요?"와 같은
뻔한 질문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모두가 그렇다고 답할 것입니다.
대신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제가 무료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 대해서 CDC의 의장과
대화를 나누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받는 사람들이 비용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것 아니냐고 물었을 때
그는 물론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누구나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테스트기를 무료로 배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앞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하고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는 실제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 말을 들을 것입니다. 미국 국민들은 이 말을 들어야 하고
전세계 사람들이 이 말을 들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사업 모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나요?
차이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은 의미가 있고 실제적입니다.
말뿐인 빈 수레는 아닌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