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금의 불평등을 끝내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밤, 미국에서는 4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보석금을 낼 충분한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보통 해당 액수는 일부에겐 쉽게 지불할 수 있고 일부에겐 그렇지 못한 500$ 정도 입니다. 이것은 직업, 집 그리고 목숨을 잃게 하는 실제적인 타격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법 체계에서 인종 간 격차를 유발합니다. 로빈 스타인버그는 이것을 바꿀 대담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렬한 강연에서 그녀는 보석 프로젝트가 가진 계획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대규모 수감에 맞서기 위한 전례 없는 전국적인 순환식 보석금 기금 프로젝트입니다. 그녀의 야심찬 계획은 세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TED의 새로운 계획인 오데이셔스 프로젝트 첫 번째 아이디어 중 하나입니다.

저는 감옥에 있는 고객을 처음
방문했을 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금속문이 쾅 하고 닫혔고,

열쇠로 문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아래에 있던 시멘트 바닥은

매번 제 발을 움직일 때마다

박스에 붙은 테이프를 떼어내는 듯한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끈적거리는 막이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통로는 높아서
볼 수도 없는 작은 창문 하나였습니다.

그곳에는 바닥에 볼트로 고정된
작고 네모난 책상과,

양쪽에 쇠로 된 의자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투옥이

어떤 느낌인지 순식간에

본능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때부터 국선변호사로써

그런 느낌을 잊지 않기로 약속했고,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고객 모두의 자유를
위해 싸우도록 고무시켰습니다.

마치 제 일인 것처럼요.

자유.

미국 정신의 근본적인 개념은

우리 헌법에 소중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국은 구금에
중독돼있습니다.

노예 제도부터 대규모 투옥에 이르기까지

항상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이 놀라운
수치를 알고 있지요.

미국은 이 세상에서 어느 국가보다

인구 당 많은 비율의
사람을 수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모를 수 있는 사실은
미국은 매일 밤

유죄 판결을 받지도 않은
5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감옥 안에서 잠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들이

단 한 가지 이유로 구금되어 있지요.

자유를 위한 금액을
지불할 수 없다는 이유로요.

그 금액은 '보석금'으로 불리죠.

보석은 조건적 석방 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론은 간단했죠.

보석금을 그 사람이 지불할 수
있을 정도로 설정하면

그들은 지불하고,

그 돈은 그들이 법정으로 돌아올
인센티브를 제공하죠.

그들에게 공동 지분을 주는 거죠.

보석금은 처벌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보석금은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두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절대로 사법제도를 이중으로 나누려고
의도했던 건 아니었다고요.

하나는 부자를 위해, 또 하나는
나머지 사람들을 위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보석은 정확히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미국의 지역 교도소에 있는
75%의 미국인은

보석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 있습니다.

라멜같은 사람들요.

어느 쌀쌀한 10월 오후에

라멜은 사우스 브롱크스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가게에 가서 우유를 사려고요.

경찰이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라멜은 왜 멈춰 세웠는지
이유를 알려달라고 했죠.

논쟁이 있은 뒤에 벌어진 일은

그가 수갑을 찬 채로
땅바닥에 있었다는 겁니다.

"인도에서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체포를 거부함"이란 죄를

지었다고 말이죠.

그는 법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500달러의 보석금을 선고했죠.

하지만 라멜은 500달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2세의 아버지인 라멜은
"보트"로 가게 되었죠.

하수 처리장과 어시장 사이에 있는

동쪽 강 위에 있는 선상 감옥으로요.

맞아요. 들으신 그대롭니다.

뉴욕시에서, 2018년에

선상 감옥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주로 흑인이나 갈색인종을 수용하죠.

보석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요.

잠시 이야기해보죠.

며칠 동안 감옥에 수용되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요.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고요,

집을 잃거나

이민 자격을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양육권을 상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감옥에서 간수에 의해
발생하는 성적 피해는

처음 수용된 지 3일 안에 발생합니다.

자살을 포함하여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감옥 내 사망 사건은

1주일 안에 발생하죠.

더 심한 건, 만약 보석을 받은 상태로
감옥에 계속 남아 있다면

보석금을 내고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사람보다

징역형을 받을 확률이 4배 더 높고

징역 기간은 3배가 더 깁니다.

만약 당신이 흑인이거나 라틴계면서
보석금이 결정되었다면

백인인 경우보다 감옥에 남아있을 확률이

두 배 더 높습니다.

미국에서 수감된다는 건 무섭고,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경험이지요.

잠시만 여러분이 감옥에
수감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당신에게는 보석금으로 낼
500달러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다가와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죠.

"유죄라고 인정해."라고 말합니다.

"집이나 직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

그냥 유죄 인정해.

오늘 밤에 애들한테
잘자라고 인사할 수 있어."

그럼 당신은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
할 만한 행동을 하겠죠.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당신은 유죄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에겐
범죄 기록이 남죠.

남은 평생을 쫓아다닐 기록이요.

보석금을 지불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수감하는 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공평하고 부도덕한 일 중 하나입니다.

값비싸고 비생산적인 일이기도 하죠.

미국의 납세자들은

사람들을 수감하기 위해
매년 140억 달러의 세금을 냅니다.

아무런 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요.

하루에 4천만 달러란 얘깁니다.

더욱 혼란스러운 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안전해지는 게 아니란 거죠.

관련 연구에서는
사람들을 감옥에 수감하게 되면

한 번도 수감되지 않았던 사람보다
수감되었던 사람들이

석방되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차이를 만드는 거죠.

소득이 낮거나

유색 인종이 많은 지역사회는
대대로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금과 감옥이 존재하는 한
사랑하는 이의 자유를 사기 위해

함께 자원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형법 제도의
범위는 너무 거대해졌고

숫자도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미국에서 증설된 감옥의 99%는

지난 20년 동안의

사전 공판 구금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반평생 넘게 국선변호인으로 일했고

보석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수천 명의 고객들이 수감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정의의 문제가
돈의 문제로 포괄되어버리는 걸 보았고

미국의 전체 사법 체계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것을
이야기하러 여기 왔습니다.

뻔하지만

급박한 문제를요.

자유가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유는 무료여야 합니다.

(박수)

하지만 어떻게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제가 10년도 전에
역시 국선변호사였던

저희 남편 데이비드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씨름하던 문제입니다.

저희는 중국음식을 먹으며
불평등에 관해 토로하고 있었는데

데이비드가 절 보고 말했죠.

"보석금 기금을 시작해보는 게 어때?

그래서 우리 고객들의
보석금을 내주는 거야."

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브롱크스 자유 기금을 위한
아이디어가 태어났죠.

그 일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미쳤다고 했고

우리가 가진 모든 돈을
잃을 거라고 했죠.

수감자들이 보석금만 받고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돌아온다면요?

우리는 형사 사건 마지막에
보석금을 돌려준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게 기금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돈을 계속 더 많은
보석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겠죠.

큰 도박과 같았어요.

그리고 그 도박은 성공했죠.

지난 10년 간

저희는 뉴욕시 저소득층의
보석금을 내주었고

저희가 그 동안 배운 것은
왜 사람들이 법정으로 돌아오고

형법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관한

우리의 생각을 뒤집었습니다.

돈이 사람들을 법정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브롱크스 자유 기금이 보석금을 냈을 때

중요한 건 돈이라는 편견을 깨뜨리며

96%의 고객이 매번 법정에
돌아왔다는 점에서 알 수 있죠.

이것은 우리가 현금이나
발찌를 채우거나

감시 감독하는 불필요한 시스템이

필요없다는 강력한 증거죠.

우리는 언제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지만

제 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배운 건
경범죄로 구금되었을 때

90%의 사람이 유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석금을 내주면

사건의 절반 이상은 기각되죠.

브롱크스 자유 기금 역사상

어떤 형태로든
징역형을 받은 클라이언트는

2%도 안 된답니다.

(박수)

일주일 뒤에 라멜은

여전히 선상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모든 걸 잃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유죄를 인정하려고 했죠.

그 때 브롱크스 자유 기금이
그의 보석금을 내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딸과 다시 만나고

감옥 밖에서 소송을 벌일 수 있었죠.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정확히 말하면 2년 걸렸는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의 사건은 완전히 기각되었답니다.

라멜에게..

(박수)

라멜에게 브롱크스 자유 기금은
생명줄이었죠.

하지만 감옥에 갇힌 셀 수 없이
많은 미국인들이

자유 기금을 접할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 뭔가 할 때입니다.

큰 일을 할 때이고

대담한 일을 할 떄예요.

어쩌면 뻔뻔한 일을 할 때라고 할까요?

(웃음)

저희는 우리가 브롱크스에서 설립한

이미 증명된 순환식 보석금 기금 모델을

미국 전역에 전파하고,

투옥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법시스템의 시작점을
공격하고 싶습니다.

(박수)

(환호)

(박수)

계획은 이렇습니다.

(박수)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가능한 한 빨리

보석금을 내줄 겁니다.

향후 5년 간

국선변호사와 지역사회조직과 협력해

수요가 높은 지역에
40개 부지를 마련할 겁니다.

16만 명을 보석 석방
시키는 게 목표고요.

우리의 전략은 보석금이 소송 끝에는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브롱크스 자료에 따르면

1달러는 1년에
2~3회 활용될 수 있고

엄청난 힘의 배가를 초래합니다.

오늘 기부된 1달러는 향후 5년 간

최대 15명의 보석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전략은
직접 부당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지혜와 리더십, 경험에 의지합니다.

(박수)

각 프로젝트 현장은 보석금을 내주는
팀으로 구성될 겁니다.

이들은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지역사회 출산의 옹호자들이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직접 수감된 적이 있고

고객을 위해 보석금을 지불하고
지원해줄 겁니다.

고객들의 소송 건이 사법부에서
다뤄지는 동안에요.

그들이 필요한 자원이나 지원은
모두 제공할 것이고요.

두 곳은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곳은 오클라호마 주의 털사고,

한 곳은 미주리 주의 세인트루이스예요.

그리고 라멜은

뉴욕 퀸즈카운티에서
직원이 되기 위한 훈련과정에 있습니다.

(박수)

열릴 준비가 끝난 다음 세 곳은

달라스 주의 디트로이트와
켄터키 주의 루이스빌입니다.

보석금 프로젝트는
현찰 보석 시스템을 전례없는 규모로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객들의
이야기를 듣고, 수집하고

고무시키고 존중하여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변화시킬 것이고

더 나은 길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이고 전국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이 억압적 시스템이 다른 형태로
재생산되지 않도록 할 겁니다.

보석 프로젝트는

향후 5년 간 16만 명을
보석 석방시킴으로써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반투옥 비정부 조직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제..

(박수)

형법 시스템은

해체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몇 십년 동안 배운 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변화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고요.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시민권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

지역사회 조직가, 학자,
대중매체, 자선가

학생, 가수, 시인

당연히 이 시스템에 영향 받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노력도 필요하죠.

하지만 전 이것도 알고 있어요.

함께라면 우리는
대규모 수감을 끝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미국 지역 곳곳의

감옥에 투옥된 사람들,

보석금의 속박 때문에
감옥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지금 생명선이 필요합니다.

그곳이 바로 보석 프로젝트가
개입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증명된 모델을 가지고 있고
실행 계획이 있고,

보석금을 내주기 위한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있죠.

큰 꿈을 꾸고 치열하게 싸우기에
충분히 대단한 사람들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한 번에 한 명씩 보석시킬 겁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등의 정의가
미국의 현실이 될 때까지요.

감사합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