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도생의 시대, ‘인구’를 알아야 내일이 있다 ㅣ 전영수 ‘대한민국 인구트렌드 2022-2025’ 저자,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 인구절벽 | 세바시 1486회

UN을 비롯한 일본조차도 이제 한국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나라 왜 빨리 변하고 있지?"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초저출산 1위국입니다.

그리고요 이 세계 신기록 스스로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10년 후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변화라는 현행의 트렌드를 챙겨보셔야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인구 변화와 사회 문제를 연결해서요.

다양한 문제를 정의하고 또 해법을 찾고자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전용수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런 말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부모 말 잘 들어서 손해 보는 사람 없다.

예.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비슷한 얘기죠.

지금 아마 이 얘기에 고개를 끄덕이신다면

십중팔구 부모 세대일 것이고요.

글쎄? 하고 갸웃하면 아마도 그들의 자녀 세대 바로 청년들일 겁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이 말은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 말씀을 듣더라도 일정 부분 가려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바로 한국이 겪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와

범위를 가지고 있는 인구 감소라는 문제 때문입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어서 네, 공부 열심히 하고요 잘하고요.

또 졸업 후에는 좋은 회사 취직하고 또 좋은 짝 만나서

가족을 구성하고 또 승진하고요.

네, 집도 마련하고요.

사실 이런 명제는요 성공 스토리죠.

명제는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났고요.

성장의 규모가 확장되는 이른바 고성장기의 얘기입니다.

이제 인구를 모르는 이른바 '인구 맹'이라는 표현합니다만

그렇다면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반대로 인구를 잘 알고 대처한다면 미래는 그만큼 잘 보일 겁니다.

제가 2020년이죠. 한국에서도 코로나19가 막 퍼지기 시작했던 때

마지막 비행기를 탔던 시절인데요.

그때 일본의 길거리에서 목격한 풍경입니다.

일단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방 권역 같은 경우에는요,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유령 도시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대낮에도요, 길거리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상점가가 모여 있는 곳도요, 이 점포들은 대부분

폐업하거나 휴업 안내판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반가운 사람이 보여도요.

열에 아홉은 지팡이 혹은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있죠.

이걸 가지고 나오신 80대나 90대의 이른바 초고령 인구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가장 놀랐던 것은요 초등학교의 변모입니다.

지방 권역에서는 폐교는 이미 진 적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대부분이 늘어난 인구를 커버하기 위해서 요양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요. 초등학교 졸업생인 이 70대 딸이

이 90대의 노모와 함께 지금은 방으로 바뀐 옛날에 그 교실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마 30대에서 50대인 분들 여러분의 미래가

이런 모습이라고 상상하실 수 있을까요?

설마 그렇게까지 가겠느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요, 이 학교 졸업생입니다.

그리고요, 그 옆방에는 함께 뛰어놀던 동창이 삽니다.

즉 어린 시절 내가 다닌 학교가 내 생의 마지막 집. 요양원입니다만

내 생의 마지막 집이 되는 것이죠.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일본 드라마 주인공도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중류, 또 서민층에서 상류로 올라가는

이 사회의 어떤 승격을 하는 성공 인생과 관련된 주제가 많았다면

이제는 이 청년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다루고요.

또 주인공들의 직업도 재벌이라든가

대기업에 있는 아주 빼어난 엘리트라기보다는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간병 시설의 종사자가 자주 나옵니다.

스토리도요, 대부분 노인이 이 지혜의 주머니를 활용해서

청년들에게 조언해주고 결국에는 사랑을 이어준다고 하는 이런 식이 많습니다.

한국이 일본 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일본 정도만 돼도 좋은 거 아닌가? 다행인 거 아니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둘러봐도요. 일본보다 더 심각하고

또 상상을 뛰어넘는 한국만의 인구 감소 속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기생충이라든가 오징어 게임 같은 것들

이른바 k-culture라고 해서 전 세계를 지금 주름잡고 있습니다만

인구학에서는요 다른 의미에서 한국 사회를 주시하고 있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인구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미나 같은 데 가보면요.

저는 오히려 해외에서 오신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역으로 당합니다.

마치 조사를 당하는 조사의 객체가 된 듯해요.

심지어 UN을 비롯해서요. 일본조차도 이제 한국에게 묻습니다.

"당신들 나라 왜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지?" 라는 것이죠.

수치로 확인됩니다. 우리는요 초저출산 1위국입니다.

우리 메달로 치면 금메달이에요. 그리고요.

자랑할 거는 아닙니다만, 매년 이 세계 신기록, 금메달의 세계 신기록을

스스로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계 특수 출산율이라고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1.3명을 밑돌 때

인구 위기선 혹은 초저출산율 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게 2021년 0.81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숫자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감이 안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비교군을 볼까요? 우리 홍콩이나 마카오나 하는 일부 도시 국가에서

사실 1명 이하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가끔요.

근데 한국처럼 이 도시 국가가 아니고요.

이 정도 규모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정상 국가가

출산율 1명 이하를 찍은 사례는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인류가 가보지 못한 길, 미증유라고 표현하죠.

이런 충격적인 수식어가 붙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대체 이런 인구구조 변화가 내 삶의 나의 조직에

어떤 연관이 있는 데?라는 것이죠.

아마 각자도생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각자도생. 별로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죠.

하지만 어느새 일상 대화에서도 자주 들어볼 수 있는 만큼

흔한 말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를 분석하다 보면요. 어느새 이게 좋든 나쁘든 간에

한국 사회의 가장 주요한 전략으로 많은 분들이 각자도생이라는

단어를 채택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요. 정부나 사회의 주체는 더 이상 기다릴 만큼

한가하지 않다는 것을 또 한편에서는 경고하고 싶었죠.

결국 인구는요 분석하면 좋은 변수가 아니라

이제는 내 삶에 바로바로 영향을 미치고

또 바로바로 변화를 요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수가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나의 10년 후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현행의 트렌드를 챙겨보셔야 할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요. 개인적으로도 동창회 같은 데 가보면 참 답답합니다.

물론 저도 포함되는 것이죠. 이제 사실 이제 은퇴를 떠올리는

나이대의 친구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다들 먹고 사느라 호구지책이라고 표현하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요. 또 부모님들도 모셔야 하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돈이 많이 들고 또 시간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굉장히 바쁘게 삽니다.

박수를 쳐줘야 합니다. 한국의 중년들(을)

하지만 나 몰라라 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고민을

애써 이렇게 좀 멀리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과격한 표현을 하나 쓴다면요. 비유하자면

한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강력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분은요 마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두 손을 놓고 방치된 상황으로 다가오는

위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냐는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사실 인구 절벽이라는 단어죠, 이게 나온 지도 2~3년 전 얘기도 아니고요.

한 10년 됐습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대부분 나 그거 알아 다 들어봤고

그렇게 심각하다면서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색하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구 감소라는 변수, 이 상수를 중심에 놓고

여러분의 미래 바로 노후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는지요.

그렇다면 이 변화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나에게

어떤 미래를 요구하고 있는지 결론이 나셨는지요.

내일 뉴스라고 아시죠. 예 오늘 발행됐는데 내일 것을 미리 알려주는 뉴스죠.

감히 미래의 풍경을 제가 조금 예언해 보겠습니다.

자녀 키우고요, 또 취업시키고요. 또 자신의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이제 일정 부분 나이가 돼서 은퇴하고

또 이제 노후 생활을 즐길 거야 하면서 이제 쟁여둔

우리 여러 가지 소득이라든가 자산 같은 것들 그다음에 또 자녀가 잘 커서

또 본인들한테 줄 우리 용돈 같은 것,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취미를 즐기면서 여유로운 삶을 산다라는 게

우리가 가진 편안한 노후 이미지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문제는 이런 이 노후의 꿈 이미지는요,

대전제가 인구 증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전제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전제죠, 분모가 바뀌면 분자는 자동으로 바뀝니다.

일상에서 볼까요. 지방 대학은요 벌써 2년째입니다.

예. 신입 학생을 뽑지를 못해서 문을 닫는 경우가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또 현역이 부족해서요.

지금의 군 징집 방식으로는 인구 국방을 커버하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어떤 식이든지 아마 모병제까지도 염두에 둔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럼 취업은 잘 될까요?

한국처럼 내수가 턱없이 부족하고요. 또 더 중요한 건요,

까다로운 근로자들 보다는

24시간 전기만 꼽아두면 돌아가는 로봇 활용도가 높은 한국에서는요,

인구가 줄어든다고 오히려 취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일자리 감소가 더 빨라서

어쩌면 축소 지향적인 방식으로서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최근 일본에서도 사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젊은 친구들이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미래의 수익을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는 이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

바로 비정규직 위주의 알바 인생도요 굉장히 많이 확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자녀 독립은 이제 멀어지는 거죠.

많은 분들이 노후에 30대 40대의 정규직 취업을 하지 않은 자녀와

살게 되는 시대도 이제 곧 시작될 겁니다.

결국 복지, 조세, 행정, 교육, 산업 심지어 일자리와 관련된 고용

모두 바뀌어야 합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를 생각하면요.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인 신체제 신질서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여전히 막연하다면 돈 문제를 한번 얘기해볼까요?

노후 준비 잘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내년 연봉은 어느 정도 늘어날지 혹시 가늠되시나요?

자녀 도움 없이 만약 90대까지 사신다면 그 삶 괜찮을 거로 생각하시는지요.

최소한 이 세금 증가라는 문제를 빼고

이런 그림을 그리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느 정권이든 세금은 앞으로 가파른 속도로 늘어날 겁니다.

바로 복지 수요가 동반해서 늘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이나 프랑스처럼 30% 초중반을 달리고 있는 이런 국가 생각을 하면요.

한국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차기 정부의 증세 논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사실 그간 눈치를 보면서 제외했던 소비세, 그다음에 우리 개인의 소득세죠.

이거 당연히 높아질 거고요.

사실 일상적인 상황에서 특정한 기간만 썼던 겁니다.

공제나 감면제도 이제 축소되거나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700만 가까이 된다고 하죠.

돈을 버는 근로자인데도 소득이 낮아서 면세시켜줬던 비율도

더 낮춰지거나 없어질 확률도 높아집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예, 죄송합니다. 아닐 것 같아요.

제2의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5대 사회보험료도 줄줄이 인상이 예고됩니다.

가령 요즘 이제 감기로 병원에 가면은 지금까지는 약값까지 다 포함해서

몇천 원이면 진료를 받을 수가 있었죠.

조만간 이 가격이요, 한 두세 배 이상 자기 부담률이 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또 은퇴 이후에 국민연금이 그만큼 늘어나서

그 인상분이 또 지출분을 메워주면 다행이죠.

근데 지금까지의 수준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 받아 가시는 분들의 국민연금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기금 고갈의 속도. 쟁여둔 곳간이죠.

곳간의 돈들이 훨씬 더 앞당겨서 바닥을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어렵게는 이제 준조세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회보험료까지는 한국의 국민 부담률은요.

최근에 한 27%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참고로 OECD 평균이 34%입니다.

우리 일상 선진국들 평균하고 비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국은 지금보다 상당한 3분의 1,

최대 3분의 1 이상 늘어날 확률이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세금과 보험료 모두 현행보다 상당한 수준으로 뛸 것 같습니다.

줄어든 인구와 늘어난 노년을 챙기자면 돈을 더 거둬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아쉽지만 없습니다.

그럼, 인구라는 이 미래의 최대 변수를 우리가 이기는 법이 정말 없을까요?

예. 또 고무적인 전망을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제 누구나 부모 세대보다

최소 10년 길게는 20년 30년 길게 오래 일할 준비를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책일 것 같습니다.

자녀도 힘들고요. 정부도 이제 돈이 없습니다.

노후를 책임져주기 어렵기 때문에요.

은퇴해서도 안 되고요 당해서도 곤란합니다.

정년 연장 이슈 있죠. 예 이것도 사실은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을 막자는 차원에서 도입될 겁니다.

늦게 줘야지 결국 총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요약하면 오래 일할수록 미래는 든든해집니다.

예, 당연히 더 공부하셔야 할 거고요.

또 새로운 기술도 배우셔야 할 거고요.

또 환갑 이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 정책 차원에서의 어떤 변화들도

시작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일 환갑 전까지 하고 끝 이런 시대는요,

고도 성장기에 끝났습니다.

앞으로는요 뭐든지 강력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꿈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은 저성장 고령화라는 늪에 빠진 하늘이 내린 재앙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리 경고됐거든요.

결국은 알고도 당한 겁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이미 신질서라고 표현하죠.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서 살아낼 수 있는 생존과 적응의 전략들

이미 준비되고 있습니다.

물밑에서는요 활발하게 윤곽 잡기에 들어갔습니다.

발 빠른 기업들, 그다음에 이 자영업자들

인구라는 변수에 본인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맞춰서

이미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장기처럼 모두를 챙겨줄 수 있는

안전한 길은 안타깝게도 더 이상 없습니다.

사실 인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인구 변화의 속도와 범위를 알면 알수록

잠을 설칠 정도로까지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 차원에서 또 사회 전체 차원에서 결국 이 인구 문제와

씨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완화하든 적응을 하든 나름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죠.

서둘러 대응하고 준비하는 수가 유일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 결정적인 골드 타임일 것 같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서 사실은 불안에 떨기보다는

사실은 아무도 못 가본 길에서 희망을 찾는 기회가 돼야 할 겁니다.

그 첫 출발을 인구 공부로 시작하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오늘이 그 시작이 될 수도 있겠고요.

공부든 취업 준비든 하루라도 빨리 이 실행의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인구라는 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